[뉴스초점] 법원, '감찰 무마 의혹' 조국 구속영장 기각<br />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감찰 무마 의혹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 8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, 수개월 간 이어져 온 '조국 사태'가 변곡점에 이르게 됐는데요.<br /><br />사회부 조한대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어서오세요.<br /><br />조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여러가지를 사유를 밝혔는데,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원은 오늘(27일) 오전 1시가 가까워질 무렵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영장 기각을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판사는 "범죄 혐의는 소명됐다"면서도 조 전 장관 범죄가 구속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또 "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"고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이어서, 피의자의 배우자, 그러니깐 정경심 교수죠.<br /><br />정 교수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요약하면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되지만 구속할 정도로 범죄가 중하다고 보긴 어렵고 무엇보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구속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영장 기각 이후 조 전 장관,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늘 오전 1시 30분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장관도 구치소를 빠져나오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조 전 장관은 구치소 직원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넨 후에 미리 준비돼 있던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떠났습니다.<br /><br />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는데요.<br /><br />조 전 장관은 어제(26일) 오후 2시 50분쯤 4시간20분 간의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구치소에서 머물렀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영장이 기각되면서 앞으로 더 치열한 법리공방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,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 측과 조 전 장관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양 측 주장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<br /><br />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에,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처리해 유 전 부시장이 몸담고 있던 금융위원회의 자체 감찰·징계 권한을 방해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반면에,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중단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감찰 종료라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의 증거물 파쇄 주장에도 "1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파쇄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조 전 장관은 심사에 출석하면서 처음으로 이번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지난 122일을 "혹독한 시간"이라고 표현하면서 "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복기를 해 보면 혐의는 소명이 되지만 중대성은 좀 크지는 않다.<br /><br />그리고 부부 구속 사안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결국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.<br /><br />그렇다면 앞으로 검찰 수사 계획에도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신병 확보를 통해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 건 사실입니다.<br /><br />지난 4일에 검찰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영장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, 기각이 된다면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 같은 고강도 수사를 하고도 조국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사 동력이 떨어질 거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이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만큼 영장 재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오늘 법원 결정문을 자세히 보면 어느 한쪽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줬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.<br /><br />법원이 범죄 행위는 소명됐다고 밝혔기 때문에, 오히려 수사의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음을 드러나게 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영장 기각 소식 때문에 정치권도 곧바로 반응을 내놨는데 상당히 여야 간의 반응이 상반되게 엇갈렸어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야는 영장 기각에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"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결정"이라며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,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며 향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정의당, 민주평화당, 대안신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"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 여겨진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"매우 유감스럽다"며 "오늘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"이라며 "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와 달리,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 전 장관을 둘러싼 혐의는 크게 세 가지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그리고 가족 비리 의혹 그리고 지방선거 개입 의혹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?<br /><br />앞으로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수사,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앞서 말씀드린대로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비춰보면 양측의 법리 공방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일단 조 전 장관은 구속 위기를 벗어나면서 방어권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반면 검찰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여권이나 청와대 인사를 상대로 한 확대 수사에 일정부분 제동이 걸리긴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명분을 챙겼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, 가족 비리 의혹과 하명수사 의혹 등 다른 두 사건의 수사도 중단 없이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어쨌든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검찰 입장에서도 어쨌든 중대한 혐의로 ...
